#2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의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국내에서 충선거한 중앙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분담할 部는 內·外·軍·法·財·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推行함>
(가) 대생산기관의 工具 및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沼
澤과 水上·陸上·空中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상, 기업과 城市·공업 구역의 公用的 주요 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私營으로 함.
(나) 적의 侵占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
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 房産과 基址와 기타 경제, 정치, 군
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附敵者의 일체 소유자본
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貧工, 貧農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 공영의 집
단생산기관에 充供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私人의
고용농업제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
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農工大衆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
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自來水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電影, 극장 등을 국유·국영
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며 질병소멸 및 건강보장을 勵行함.
(아)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分給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
지주농, 중지주농 등 農人의 지위를 보아 저급에게부터 우선권을 줌.
①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했다.
② 섬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섬을 지방자치의 한 권력으로 설정했다.
③ 대규모 생산기관 등에 대한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하
고 있다.
④ 특정계급의 독재를 배격한다.
⑤ 출판·극장 등의 문화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였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