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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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1〉
영국을 중심으로 먼저 발전한 자본주의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먹기 위해 농사를 짓던 제 3세계의 농민들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환금 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농민의 생활은 세계 곡물시장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가공할 만한 힘은 북미 에스키모 지역에까지 파급되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에스키모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비버(beaver)를 잡아 그 고기와 가죽을 생필품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비버 가죽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가격도 오르게 되었다.
그들은 비버를 더 많이 사냥하여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였고, 몇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에스키모인들은 이대로 사냥을 계속하면 비버가 곧 멸종하여 자신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가죽조차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획량을 줄이지 않는데 자기 자신만 줄인다면 손해라고 생각한 그들은 계속 그대로 사냥을 했다.
마침내 에스키모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각자에게 사냥영토를 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비버가 서식지를 자주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냥영토를 정해주면 자신들의 영토에서 비버가 멸종되지 않도록 사냥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사례 2〉
1960년대 중반 일본의 토야마 항만(Toyama Bay)에는 어민 조합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가입한 어민들은 고기와 새우를 잡아 생긴 수입을 서로 나누어 갖고, 그물 수선비와 선박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들은 수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와 잡는 방법 등을 서로 가르쳐 준다.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은 최신 초음과 장비 등의 사용법을 다른 어민에게 가르쳐 주며, 선배 어부는 후배 어부에게 오랜 경험의 비법을 전수한다.
이처럼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것은 어민들로 하여금, 전혀 못 잡을 위험부담은 있지만, 더 많은 고기가 잡히는 곳으로 출항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공유는 어선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획량의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조합은 또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경우에조차도 수입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사회보험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었다.
① 〈사례 1〉은 공공재화에 대하여 사적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② 〈사례 2〉의 어민조합은 사유재산을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공동체적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③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어민 조합의 규율은 어민들 간 수입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④ 에스키모인들에 비해 어민조합의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어민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어부가 공동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속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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