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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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 직접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의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총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공동체의 심리는,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만
큼 증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약 고용 증가의 전체가 당장의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고용주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양의 고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고용
에 공동체가 소비하기로 한 양을 초과하는 총산출량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양의
경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투자량이 없다면, 기업가들의 수입
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주도록 기업가들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액수보다 적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 즉
고용주 전체가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수준은 경상 투자
량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상 투자량은 우리가 '투자 유인'이라고 부르려는 것에
의존하며, 투자 유인은 '자본의 한계효율스케줄(schedule of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과 다양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에 대한 이자율 체계의 관계에 의
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석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 수
요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 고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의 증가가
멈출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의 가치
가 여전히 고용의 한계비용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부유할수록 실제 생산과 잠재적 생산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경제 체계의 결점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공동체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주 적은 투자량
만으로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지만, 부유한 공동체는 비교적 부유한 구성원
의 저축성향이 가난한 구성원의 고용과 양립하기 위해 훨씬 더 풍부한 투자 기회
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잠재적으로 부유하지만 투자 유인이 약한 사회에서는
그 잠재적인 부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원리가 작용해서, 사회 전체가 매우 가
난해질 것이다.
또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어 취약해진 투자 유인
에 맞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부득이 실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① 한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은 경상 투자량에 의존
한다.
②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부유한 공동체일수록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
타날 수 있다.
③ 소비성향이 일정하다면, 자본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의 관계는 고용 수준에
영향을 준다.
④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도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실업
이 발생할 수 있다.
⑤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하여도 유효 수요를 창출하거
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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