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06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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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단락을 다음 글에 넣는다고 할 때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장 적절한 곳은?
(가) 비록 몇몇 중요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이든 고독한 '차고의 발명자'이든 간에, 덩치가 작은 것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다(적어도 이것은 미국의 주요 연구소 관리자 16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결론인데, 그들은 모두 유니언 카바이드나 제록스 같은 대기업 출신으로서, 1967년 봄 존슨 대통령과 미 의회에 기술혁신에 관한 보고를 했다). 한 사례를 인용하면, 알루미늄 생산 프로세스에 있어 7개의 큰 혁신 중 오직 한 개만 대기업에서 나왔다.
나머지 6개는 주로 개인들 또는 소기업들의 연구로부터 나왔다.
(나) 그렇다면 규모가 큰 기존의 회사는 새로운 것, 작은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대체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가장 생산성이 낮은 연구 환경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소로서, 거의 원칙적으로 그것은 '대규모 연구소'다.
규모가 큰 대학의 연구소든 대기업의 연구소든 간에, 오늘날 미국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 및 기술자 중 비록 5분의 4 정도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지식과 신제품 전체에서 그들이 기여한 몫은 분명 5분의 1도 채 안 된다.
(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세법은 기존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기업에 자본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사실 세법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껏 고안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도다.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대기업이 덩치를 더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트러스트주의자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세법은 결국 그들을 좌절시키고 만다.
배당금으로 지급된 기업이익에 대한 이중과세(기업의 법인세로 한 번, 그리고 배당금을 받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또 한 번)는 기존의 기업에, 그리고 특히 기존의 대기업에 자본이 유보되는 것이 유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떤 주주의 총 수익이 연 8,0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는 자신의 투자자본에 대한 회수방법으로써 배당금을 지급받기보다는 자본소득 증가 형태(배당금만큼 주가가 상승된)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주주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그 유보금을 회사를 위해 재투자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전체 경제에 투입된 자본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신규 참여자, 즉 중소 유망기업과 개인 혁신가에게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역사가 오래 된 큰 기업들이 스스로 생존해 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세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규 중소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1930년대의 그 많은 '거대기업들'이 오늘날 아예 사라졌거나 미미한 존재로 전락해, 40년(또는 심지어 2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신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섭리가 영원히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 보 기 〉
기술혁신이 활성화되고, 빠르고,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시대에는, 중소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자본의 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혁신에 투입된 매 1달러마다 혁신의 결과를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로 개발하는 데 10달러씩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신제품이 단 1센트라도 이익을 내기까지는 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한층 더 많은(연구에 투자된 매 1달러에 대해 100달러에 가까운)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① (가) 단락의 앞 ② (나) 단락의 앞
③ (다) 단락의 앞 ④ (라) 단락의 앞
⑤ (라) 단락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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