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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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플라톤 이후 현재까지 정의에 관해 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전제는 '철학에서 옳다고 제시할 수 있는 분배 체계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다원주의적이다.
권력, 명예, 성원권,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 부적절하며, 이것은 다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된다.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이라면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배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려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배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독점'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주장은 독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富)가 지배적 가치이면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면, 어떤 다른 가치가 독점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단순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은 결국 부의 불평등, 나아가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점의 혁파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배에 대한 비판은 분배들의 실질적인 다원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할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지만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를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다원적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원적 평등 체제는 가치의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나 자녀 취학 등에서 우선권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또한 지배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관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일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적 평등 체제가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의 독점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가치의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 준다고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함께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③ 사회적 가치 X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가치 Y의 독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⑤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회적 가치 X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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