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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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다음은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영화감독인 앨버트 브룩스가 2011년에 쓴 소설『2030년 그들의 전쟁』의 내용이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 팜 데저트의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던 버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버스에는 모두 서른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아홉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40세 미만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총기를 난사한 26세의 청년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총기를 난사한 이유는 한동안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 그가 사건 직전 한 하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대주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위협했다.
(나)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에 당선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
1919년 시작된 이탈리아 국민연금을 두고 '곧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했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고령층의 반대에 밀려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보수 우파를 기치로 내세운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당은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연금 개혁에 도전했지만, 이탈리아의 고령층은 자신들의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마자 그의 인기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때마침 부패 스캔들마저 터지면서 정권을 잡은지 단 7개월 만에 실각했다.
(다) 미국은퇴자협회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 등 응집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퇴자협회의 로비를 미국에서는 '그레이 로비(grey lobby)'라고 부른다.
다른 연령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매우 빈약한 미국에서 유독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이 은퇴자협회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부실한 미국에서 1965년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체계인 메디케어(medicare)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은퇴자협회였다.
(라) 우리나라는 젊은층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가 '무상복지'라며 매우 인색하게 굴고 있다.
같은 '무상복지'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지출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비록 회수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기성세대가 은퇴이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다.
특히 넘쳐나는 자본에 비해 투자할 곳이 줄어드는 성숙한 경제에서는 청년복지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마) 후한 광무제 때 남만족의 봉기가 일어났다.
광무제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명장 마원이 62세의 나이였음에도 출정을 청했다.
광무제가 전장에 나서기에는 너무 늙었다며 주저하자, 마원은 "소신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갑옷을 입고 말도 탈 수 있으니,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말에 훌쩍 올라탔다.
마원은 남만족의 봉기를 제압하고, 그 뒤 대장군이 되어 흉노 토벌에도 큰 공을 세웠다.
①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② (나)와 (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우호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보여준다.
③ (나)와 (다)는 노인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라)는 젊은층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마)는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고령의 나이가 절대적 제약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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