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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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國勢)를
진기(振起)하여 부강하려 하면 하의원(下議院)을 배설(排設)해
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
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라.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
람이든지 몇 만 명이든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
를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私事)
를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해야 민국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을 그르치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서는 민주국보다 군주국이 도리어
견고함은 고금 사기와 구미 각국의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그런고로 어느 나라든지 하의원을 설치하려면 먼저 백성을
흡족히 교육하여 무슨 일이든지 총명하게 의론하며, 대소 사무
에 나라 일을 자기 일같이 재미있게 하여야 낭패가 없거늘, 우
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 나라 일이 어찌되든
지 당장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없으면 막연히 상관을 아니 하
며, 정부가 누구 손에 들든지 조반석죽(朝飯夕粥)만 하고 지내
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든지 걱정을 아니 하며, 자유니 민권
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
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
서 하의원을 실시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속(速)하게 함이
라.
또 일본 사람은 서양 개화를 모방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백
배나 문명한 사람들이요, 서양 정치와 풍속을 배우기 시작한
후에 주야로 힘써서 30년 동안 세계가 놀라게 진보하였으되,
명치 원년(1868)에 상·하의원을 배설하지 않고 겨우 명치 2
0~30년에야 국회를 시작하고, 또 상·하의원을 설시하기 전에
오히려 미흡한 일이 있을까 하여, 극히 총명한 위원들을 구미
각국에 파송하여 상·하의원 제도의 과정과 사정을 자세히 관
찰하여 채용하였으니, 일본도 이같이 삼가서 하의원을 배설하
였거늘, 우리는 외국 사람과 통상 교제한 후 몇 해 동안에 배
운 것이 지권연(紙卷煙) 먹는 것 한 가지밖에는 없으니, 무슨
염치로 어느새 하의원을 꿈이나 꾸리오.
이런 망발은 하지들 말고 다만 이번에 독립협회에서 조병식
씨가 일을 하듯이, 우리 분내(分內)에 있는 권리나 지켜서 황
상 폐하의 덕택으로 정부가 다 맡은 직분들을 하게 되거든, 안
으로는 학교를 도처에 설시하여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밖으
로는 구미 각국에 학도를 파송하여 유익한 학문을 배워다가,
인민의 지식이 쾌히 열려 40~50년 진보한 후에나 하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겠도다.
①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나라의 특수한 경험과 우리
의 현재 상황을 엄정하게 비교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③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수준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경우에 대비하여 백성에
게 정권을 주어야 한다.
⑤ 국제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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