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금융제도도 정치·경제·법률·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다.
크게 한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간접금융 위주의 은행중심 금융제도와 미국, 영국 등 직접금융 위주의 시장중심 금융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직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이며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공급자나 수요자를 대신하여 계약의 일방이 됨으로써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직접금융수단인 회사채의 경우 자금수요자인 기업이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데 비해 간접금융 수단인 은행대출에서는 은행이 예금 등을 통해 자금공급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계약을 통해 기업에 공급한다.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는 기업 감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시장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주가 변동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 감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중시된다.
반면 은행중심 금융제도에서는 주가 변동보다는 은행과 기업 간 장기적 관계를 통해 기업 감시가 이루어진다.

시장중심 금융제도가 효율적인가 은행중심 금융제도가 효율적인가에 관한 과거의 논쟁은 기본적으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모두 필요하며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두 금융방식이 자금 지원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직접금융은 시장 인지도가 높고 회계 정보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영 정보를 얻기 쉬운 대기업에 유리한 반면, 간접금융은 시장 인지도가 낮고 회계 정보가 불충분한 중소기업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 수단인 시장성 자산은 생산된 정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이 불가능하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 생산의 유인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부적절한 반면, 은행을 이용하면 장기간 거래로 축적된 기업 정보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성과구조가 달라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직접금융 수단인 주식의 경우 투자수익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비례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기업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접금융 수단인 은행대출의 경우 투자성과가 사전에 정해지는 반면, 기업이 부도나는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출에 대하여 투자자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금융은 투자위험이 큰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 수단은 수익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유리하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투자자들의 의견 수용 면에서도 산업 간 비교우위에 차이가 있다.
은행대출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견해 일치에 무리가 없는 전통산업에 적절한 반면, 직접금융은 투자자들의 견해가 일치할 필요가 없는 혁신산업에 유리하다.
즉 직접금융은 주가를 매개로 투자자와 기업 간의 의사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방식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혁신산업의 감시 및 자금지원에 유리하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양자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 있다.
먼저 자본시장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은 정보생산 능력을 토대로 기업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자신의 경영 불투명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경영의 불투명성은 정보
독점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취득의 동기를 부여하는 면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위험 추구 행동을 외부인이 감시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변동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 추구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기능 발전 역시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금융기관은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자본시장이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 등을 더 정확히 책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금융제도의 유형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은행중심의 금융제도는 ┌　　㉠　　┐ 등에 유리하나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장중심의 금융제도는 ┌　　㉡　　┐ 등의 장점이 있으나 투자자금공급체계의 높은 변동성, 단기 성과 중시로 인한 과소투자 우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은행중심과 시장중심의 양 제도가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통은 은행제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금융제도가 성숙단계로 발전해가면서 자본시장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금융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　㉢　┐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　㉣　┐ 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	㉡	㉢	㉣
①	효율적인 정보생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낮은	혁신산업
②	경영투명성 제고	자금배분을 적정화하는	낮은	전통산업
③	혁신산업의 성장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는	높은	혁신산업
④	경영투명성 제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높은	전통산업
⑤	효율적인 정보생산	혁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높은	혁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