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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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외부효과는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가
1920년에 출간한 『후생경제학』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외부효과는
어떤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경제학자는 외부효과
를 이렇게 표현했다.
" ㉠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긍정적 외
부효과라고도 한다.
반면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도 한다.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과수원 근처에서 양봉을 하면 과수원에 꽃이 필 때 벌들
이 꽃에 모여들어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꽃에 수정이 많이 되어 더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 역시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다.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 공해 등을 들 수 있다.
간접 흡연이라고 하는 외부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컴퓨터의
외부효과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한다.
정보 기술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퍼센트를 발생시키는데, 두 번의 구글
검색이 커피 한 잔의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외부효과의 문제점은 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소 또는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보조금 또는
세금을 통해 자신이 의도치 않게 발생시키는 혜택이나 피해에 대한
대가를 본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통행료가 없는 도로는
막히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혼잡세를 받는다면 도로의 교통
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 경우 혼잡세는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 의 대가인 셈이다.
①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자기 집 앞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쾌함을 선사하는 것
㉢: 긍정적 외부효과
② ㉠: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자신도 모르게 달성
하게 한다.
㉡: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스
스로 차단해 주는 것
㉢: 부정적 외부효과
③ ㉠: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 상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
㉢: 부정적 외부효과
④ ㉠: 그 누구도 섬이 아니다.
㉡: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스
스로 차단해 주는 것
㉢: 부정적 외부효과
⑤ ㉠: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자신도 모르게 달성
하게 한다.
㉡: 상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
㉢: 긍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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