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A~D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 일단 작동을 시작하면 운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개입 없이도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 자율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 AWS)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자율무기체계는 아군의 희생을 비교적 감소시켜 전쟁을 보다 쉽게 유발한다.
비록 전쟁에서 적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불가피하게 허용된다고는 해도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자율무기체계가 인간 수준의 도덕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율무기체계의 활용은 인간을 공격 대상으로만 취급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B: 전쟁의 발생은 단순히 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된다.
설령 자율무기체계로 인해 전쟁의 결정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최첨단 장거리 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자율무기체계의 채택으로 인해 무력충돌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

C: 자율무기체계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능력이 부족하며,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할 것과 부수적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율무기체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자율무기체계의 속성상 이를 활용한 작전 중 국제인도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국제인도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D: 국제인도법상에는 현재 자율무기체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오히려 자율무기체계의 정확성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준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자율무기체계의 경우 누가 공격 명령을 했는지를 더 쉽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더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으며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지휘관이나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설령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기의 적법성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아니다.
법적 책임은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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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ㄱ. 자율무기체계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A는 동의하지 않으나 C는 동의한다.

ㄴ.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으로 전쟁이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A의 주장은 강화되는 반면, B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ㄷ. 자율무기체계의 사용에 대한 국제인도법 책임을 특정인에게 물을 수 없다면 C의 주장은 강화되나 D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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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