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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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장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입법부를 소집하고 해산할 권력이 행정부에 있다고 해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권력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규칙이 인간사의 불확실성과 변화무쌍함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인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에 맡겨진 권력이다.
왜냐하면 최초의 정부 창설자들이 미래의 모든 국가 긴급상황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입법부 회의의 재개와 회기에 대해서 합당한 기간을 미리 정할 선견지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함에 대한 최선의 처방책은 항상 활동하면서 그 직무상 공공선을 돌보는 자의 신중한 판단에 그 문제를 일임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기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상시적으로 빈번히 회의를 하거나 장기간 회의를 하는 것은 인민에게 부담이 되며 필연적으로 위험한 폐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세상사의 돌발적인 전개는 입법부의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회의 소집이 지연되면 공중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업무가 너무나 막중해서 제한된 회의시간이 그들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으며 그 결과, 공중은 입법부의 신중한 숙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잃을 염려도 있다.
한편으로는 입법부의 회기와 활동이 최초의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 입법부의 회기가 때로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가 수시로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활동 중이며 공공사에 정통하여 공공선을 돌보는 자에게 입법부의 회기 및 활동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입법부의 소집일과 회의 기간에 대한 사항이 최초의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땅히 행정부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권자의 취향에 따른 임의적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공공복지를 위해서 상황과 사태의 변화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맡겨진 것이다.
<보 기>
ㄱ. 입법부를 소집하거나 해산할 권한이 행정부에 주어졌더라도 이것이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ㄴ. 필요 이상의 입법부 회의 빈도와 길이는 공공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ㄷ. 입법부의 소집일과 회의 기간에 대한 사항이 최초의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부는 입법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ㄹ. 행정부는 공공사의 상태에 정통하며 입법부와 달리 항상 활동한다.
ㅁ. 입법부는 기본법에 회기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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