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6 해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매는 국가의 재정 수입, 산업 보호, 물가 안정 또는 특산품 생산의 진흥 등을 위해 국가가 특정한 물건을 독점하여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매품과 관련된 생산, 개발, 판매, 유통 등의 전매 업무를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기 위해 1910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전매국을 설치하였고, 통감부 시기에 탁지부 사세국이 담당하던 전매 관련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함께 개성과 주안, 광양만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전매품 생산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매국과 그 산하의 출장소로 이루어진 전매 시설의 체계는 전매 관련 산업의 증대와 더불어 그 수와 규모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쳤다.
1912년에는 관제 개정을 통해 외국(外局)으로서의 전매국이 폐지되고 사세국에 전매과가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후 1915년에는 사세국이 폐지되면서 이것이 탁지부 산하의 전매과로 편입되어 운영되었고, 1919년에는 탁지부가 폐지됨에 따라 재무국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출장소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충주, 대구, 대전 3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총 6개의 출장소가 설치·운영되었다.
이후 1921년 제령 제5호로 「조선연초전매령」이 공시됨에 따라 급증한 전매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체적인 전매 기구의 확대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 칙령 제53호로 「조선총독부전매국관제」가 공포되어 재무국 산하의 전매과는 다시 전매국으로 승격되어 독립된 외국(外局)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산하의 전매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4구역으로 나누어 경성, 대구, 전주, 평양의 4곳에 전매지국을 설치하였다.
신설된 4개의 전매지국은 1936년에 지방전매국, 1943년에 전매국으로 명칭이 바뀌는 개편이 있었을 뿐 추가로 설치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해방될 때까지 그 수가 유지되었다.
이때 전매지국의 설치와 함께 출장소도 대폭 증설되었다.
경성전매지국 산하에는 금성, 영월, 용인, 원산, 인천, 청진, 청주, 원주 8곳에 출장소가 신설되어 기존에 운영되던 개성, 주안, 충주 출장소까지 총 11개의 출장소가 운영되었다.
기존의 대구 출장소가 사라지고 신설된 대구전매지국 산하에는 김천, 밀양, 부산, 안동 출장소가 신설되어 운영되었고, 전주전매지국 산하에는 광주, 목포 출장소가 신설되어 대전 출장소와 함께 총 3개의 출장소가 운영되었다.
평양전매지국은 성천, 신안주, 신의주의 신설 출장소와 기존의 광양만 출장소까지 총 4개의 출장소를 산하에 두었다.
이후 1923년 관제 개편을 통해 모든 출장소는 파출소로 개칭하여 운영되었는데 전매국-전매지국-파출소의 체제로 바뀌면서 70여 개로 그 수가 대폭 늘어났다.
1925년에는 다시 기존의 출장소를 되살려 전매국-전매지국-출장소-파출소의 체제로 변경 유지되었고 파출소의 수가 조정되어 해방될 때까지 40~50개가 운영되었다.
① 1912년 이전에 전매국은 외국(外局)으로서 운영된 적이 있었다.
② 1921년 전매 기구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진 시기에 전국의 출장소는 총 22개였다.
③ 전주전매지국은 신설된 출장소와 함께 기존의 출장소를 산하에 두었다.
④ 전매과가 전매국으로 승격된 이후 전매지국은 해방될 때까지 그 수의 증감이 있었다.
⑤ 전매국-전매지국-파출소 체제 도입 당시 경성, 대구, 전주, 평양의 4곳에 전매지국이 설치되어 있었다.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2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