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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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그러나 국민주권이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아마도,
그 이론이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이며 미신을 조장한다는 논박
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또는 국민의 다수는 틀리거나 부당
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미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비도덕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칭찬한 바 있다)
역시 약간의 범죄적 결정을 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투키디데스
를 통해서 알고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도시 국가인 멜로
스 섬을 공격했으며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다.
이건
사실이다) 그 섬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대규
모 노예 시장을 열어 팔아 버렸다.
그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자행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출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들은
권능법(Enabling Law)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비록 히틀러가 독일에서 실시
된 자유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강제 합병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크게 승리했다.
우리는 모두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이든 인간이
라는 존재로 구성된 어떤 집단이든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국민이 그 정부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지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재 정권을 피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법정(popular
tribunal)으로서 이해되는 민주주의—내가 지지하는 민주주의—
—조차도 결코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
윈스턴 처칠이 반어적으
로 표현한 익살은 이런 사태에 꼭 들어맞는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이다.
물론 다른 모든 정부의 형
태를 제외하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국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
념과 국민의 심판대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정
부(다시 말해서, 독재 정권)를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념 사이에는 단순히 언어적인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실제적으로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이를테면, 스위스에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체계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독재정권을 피할 필요성을 주장하
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이론 대신에 해롭고 이데올로기적
인 국민주권이론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독재 정권
은 참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보 기>
ㄱ. 국민주권이론은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ㄴ. 민주주의는 독재 정권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ㄷ. 민주주의 이념 아래에서 국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ㄹ. 국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 이념과 국민의 심판대로서의
민주주의의 이념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구분하기가 어
렵다.
ㅁ.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닌, 현실의 시각에서 볼 때 최악의
정부 형태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00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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