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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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계약설은 현실적인 국가가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는 그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계약은 결코 하나의 사실로 전제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실천적 현실성을 갖는 이성의 순수이념이다.
즉 이 이념은 입법자로 하여금 마치 모든 법률이 전 인민의 연합한 의지에서 기원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도록 구속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공민이고자 하는 한에서 각자가 이 의지에 동의를 한 것처럼 간주하게 한다.
그래서 만일 계약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계약설이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것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사회계약은 이념이다.
② 입법자는 전 인민의 동의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③ 공민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연합한 의지에 동의한 것처럼 행위해야 한다.
④ 연합한 의지는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⑤ 연합한 의지는 세대마다 헌법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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