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0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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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엄격한 결과주의자가 가장 덜 나쁘다고 지목한 경우 → 보완적 동기주의자가 두 번째로 나쁘다고 지목한 경우 → 보완적 결과주의자가 세 번째로 나쁘다고 지목한 경우 → 엄격한 동기주의자가 가장 나쁘다고 지목한 경우'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내지 법적 책임의 근거를 오로지 행위의 동기에서 발견한다.
이를 '엄격한 동기주의자'라고 하자. 또 다른 사람들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그 결과에 따라 도덕적 내지 법적 행위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엄격한 결과주의자'라고 하자. 물론 중도적인 입장도 있는데 동기를 중시하면서 부수적으로 결과를 감안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를 중시하면서 부수적으로 동기를 감안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보완적 동기주의자,' 후자를 '보완적 결과주의자'라고 하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행위 유형에 대한 도덕적 내지 법적 평가를 한다고 하자(이 경우 의도와 결과의 존재 여부만이 문제이지 그 양적 판단은 하지 않는다).
(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온 행위
(나)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온 행위
(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행위
(라) 나쁜 의도도 없었고, 나쁜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 행위
이들 각각은 자신의 윤리적·법적 입장에 따라 위의 (가), (나), (다), (라)의 네 가지 경우를 그 도덕적 내지 법적 부당성에 따라, 즉 나쁜 순서로 서열을 만들 수 있다.
① (라) → (나) → (다) → (가)
② (다) → (나) → (나) → (다)
③ (다)와 (라) → (다) → (다) → (가)와 (다)
④ (가)와 (다) → (다) → (다) → (다)와 (라)
⑤ (다)와 (라) → (다) → (나) → (나)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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