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의 지배는 분명히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법적 체계라는 관념과 그것이 규칙성으로서의 정의로 규정되는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법적 체계는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 규칙의 강제 질서이다.
이러한 규칙이 정의로울 경우 그것은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확립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의 기초가 불안정하면 인간의 자유의 영역도 불안정하게 된다.
물론 다른 규칙들도 이러한 특성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나 사적인 조직의 규칙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해 주는 것이다.
이들 규칙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결과하는 이득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책무는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법적 체계에 특징적인 것은 다른 조직과 대조해 볼 때 그것이 갖는 적용 범위와 규제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강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진유권을 갖는다.
사적인 조직이 가할 수 있는 종류의 자유 구속은 엄격히 제한된다.
나아가서 법적 질서는 어떤 분명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것은 또한 그것이 규제하는 행위의 영역이 넓고 그것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이 법이 모든 다른 활동에의 추구가 일어나는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정부의 강제력은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이 그들은 공통된 정의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자는 현존 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유혹이 널리 의식되면 결국에는 체제가 붕괴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으리라는 의혹은 법규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과 강력한 시행이 없을 경우 그것을 위반할 구실을 발견하기가 특히 용이해진다는 사실에 의해 증대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조건 아래서도 예를 들어 성공적인 소득세 체제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체제는 불안정한 것이다.
공동의 형벌제에 의해 밑받침된 법규들에 대한 유권적인 공공 해석이 갖는 역할은 바로 그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공공적인 처벌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타인들이 법규에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비록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형벌제가 가혹하거나 지나칠 필요는 결코 없을지라도 강제력을 가진 통치권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 제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헌위원회의 당사자들은 그것이 갖는 불리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른바 징세에 의해 운용될 관계 기관의 유지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러한 형벌 제도가 대표적 시민의 자유를 그르치게 될 가능성에 의해 판단될 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강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점이 불안정에서 오는 자유의 상실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최선의 체제는 이러한 위험들을 극소화하는 체제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자유에 대한 위협은 법이 합법성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규칙적으로 운용될 때 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논거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② 일부에게 보다 큰 선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작은 선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이 구현해야 하는 체제이다.

③ 법의 지배에 의해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보다 작은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불가피한 사회악으로부터 자유의 상실을 줄이기 위하여 평등한 자유라는 조항을 위반할 수는 없다.

⑤ 사회질서에 있어서 어떤 부정의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