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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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가치(규범을 포함한다)들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덜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물리치고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이익형량 또는 가치형량이라고 한다.
이익형량은 일반적인 실천적 추론에서는 물론이고 법적 추론에서도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 현대의 법체계에는 두 종류의 법규범이 있다.
하나는 확정적 법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리규범이다.
확정적 법규범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확정적으로 지시하는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실관계가 그 의미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법원리규범은 최적화규범(optimization norms)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능성 하에서 최대한으로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규범이다.
(다) 법원리의 실현 범위는 사실적 가능성 조건들뿐만 아니라 법적 가능성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법원리의 실현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가능성 조건이란 실정법뿐만 아니라 그 법원리와 충돌하는 다른 법원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원리들은 서로 형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은 법원리들에 특징적인 법적용의 형식이다.
(라) 모든 법적 삼단논법에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익형량이 포함되어 있다.
확정적 법규범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은 확정적 법규범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적 법규범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원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법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 기>
ㄱ. 법적 삼단논법에 의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이익형량에 의한 법원리의 선택을 위한 논리적 선결과제가 된다.
ㄴ. 법규범은 가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한 반면에 도덕규범은 정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다.
ㄷ. 상이한 법원리들에 대한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확정적 법규범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ㄹ. 확정적 법규범은 구체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데 반해 법원리규범은 자신이 결정한 확정적 법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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