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나치즘]는 '명령은 명령'이고 '법률은 법률'
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 한편으로는 군인들, 다른 한편
으로는 법률가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이라는 원칙은 결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명령
이 범죄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때에는 복종의무가 소멸하였
다.
이에 비해 '법률은 법률'이라는 원칙은 한계를 알지 못
하였다.
이 원칙이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독일의 법률가들을 지배하였던 실증주의적 법사상의 표현
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은
둘 다 똑같이 개념적 모순이었다.

실증주의는 사실상 '법률은 법률'이라는 확신을 매개로 삼
아 독일 법률가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대한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
나아가 실증주의는 법률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밑받침할 수 없다.
실증주의는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미 법
률의 효력을 증명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힘 위에서는 필
연이 성립할지는 모르지만 당위와 효력은 어립없다.
당위와
효력은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모든
실정법은 내용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에 기여한
다.
즉 법은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라도 법이 없는 상태보다 낫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가치인 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러한
가치의 서열에서 우리는 공익을 뜻하는 법의 목적성을 맨
뒤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모
두 법이 아니며 오로지 법적인 것,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유용하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갈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정적인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
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악법'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
렇지 않다.
법률적 불법과 내용상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
도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에 더 예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입법 시에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그 때
에는 법률은 한갓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정적인 법도 정의에 봉사하는 질
서와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
하였다.

① 법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② 정의롭지 못한 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 대하여는 준수의
　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법의 효력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서로 상
　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④ 법은 당국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총을 든 강
　도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과 결국 같다.

⑤ 무엇이 법인지는 입법자의 제정행위처럼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