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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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의 각 기준에 대한 예시로 바르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문언해석
문언해석은 사전적 의미나 일상 언어적 의미에 따라서 법률 언어를 구체화하는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은 '법률 해석은 기본적으로 그 문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해석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나) 체계적 해석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이 놓여 있는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형법상 책임개념과 민법상 책임개념은 각각의 법률언어가 속해 있는 법의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즉, 체계적 해석은 어느 법규정의 의미만을 고립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정 내지 전체 법질서와의 체계적 연관 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다)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하였을 당시의 실제 의사와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라)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문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규의 목적을 우선 확정하고 그에 따라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에서 말하는 목적은 역사적인 입법자가 가졌던 구체적인 의도(실제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목적을 말한다.
<보 기>
ㄱ.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체계적 해석에 입각하고 있다.
ㄴ. '주먹'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투선수가 자신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충실한 해석이다.
ㄷ.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이며, 그러한 통일체 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 해석 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법규정의 목적은 교통의 안전과 교통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의 도모이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ㅁ.「형법」제347조(사기)의 객관적 목적이 개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아 옷을 정상판매가에 팔면서도 판매대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한 후 세일가격으로 원래 정상판매가를 적어 놓고 옷을 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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