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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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다.
간악하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
간악한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루 다 세기 어렵다.
무릇 직책은 작은데 재주가 넘치면 간악해지고, 지위는 낮은데 지식이 높으면 간악해진다.
노력은 적은데 효과가 빠르면 간악해지고, 자기는 홀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갈리면 간악해진다.
자기를 감독하는 자가 반드시 정직한 자가 못되면 간악해지고, 자기의 무리가 아래에 많이 있는데 윗사람이 외롭고 혼미하면 간악해진다.
자기가 꺼리는 사람이 똑같이 법을 범하여 서로 버티고 고발하지 못하면 간악해지고, 형벌이 문란하여 염치가 서지 못하면 간악해진다.
간악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간악하여도 실패하지 않기도 하며, 간악하지 않았는데도 간악하다 하여 실패하면 간악해진다.
간악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
지금 아전을 제어하는 방법이 하나라도 간악을 일으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으니, 아전이 어찌 간악해지지 않겠는가. 나라에서 공경과 대부와 사(士)라는 벼슬을 만들어 놓고 공경과 대부와 사의 녹봉을 정해서 공경과 대부와 사라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 직책이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무릇 재능을 시험하고 기예를 뽑으며 실적을 고찰하고 계급을 승진하는 것은 하나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부(試賦)로써 시험하고 씨족으로써 선발하며 과거의 경력이 청화직(淸華職)이었는가를 고찰하고 당론에 과격한 자였던가를 보아서 등용할 뿐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하여 아전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
그러고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엄한 위엄을 가지고 모진 형벌을 가하면서 "간악한 아전을 마땅히 징계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는 손님이 와서 주인을 곤욕하는 것이다.
아전은 또 하늘을 우러러 갖끈이 끊어지도록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백성이 어찌 너와 함께 하겠는가"라고 하니, 어찌 간악한 아전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옛날 조광한은 하간의 군리이었고 윤옹귀는 하동의 옥리였으며 장창은 줄사였고 왕존은 서좌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정에 등용되어 천자의 대신이 되었으며 그 공적이 크게 빛났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고을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
이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들이 익혔던 것으로써 조처했기 때문에 진실로 순탄히 됐던 것이다.
흉년에 도둑떼가 일어나서 삼보 지방에 게임이 내렸는데, 부를 잘 짓는 사마상여를 보내어 중지하도록 하면 중지되겠는가. 큰 옥사가 일어나서 연좌된 자가 감옥에 가득하여 해를 넘기면서도 판결하지 못하는데, 송(頌)을 잘 짓는 왕자연을 보내어 판결하도록 하면 판결되겠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간악한 짓을 못하도록 하려면 조정에서 사람을 뽑을 적에 오로지 시부를 잘 짓는 사람만을 쓰지 말고 아전 일을 익힌 자가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을이 쇠잔한데 대단히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들로 하여금 가서 다스리게 한 다음, 진실로 훌륭한 성적이 있으면 공경을 제수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전의 간악한 짓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대대로 직책을 맡아서 뿌리가 길고 마디가 얽힌 자이니, 이들을 제어하는 데에는 비록 능력 있는 자라도 근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아전의 직책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담당하여 권한이 있는 자리는 한 고을에 10개를 넘지 않는다.
파견의 차송을 맡은 자, 곡식 장부를 맡은 자, 전결(田結)을 관장하는 자, 군정을 담당한 자
들인데, 이들은 비록 큰 고을이라도 1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10명을 매양 수백 리 밖에서 뽑아와 지금 영리를 뽑아오는 법과 같이 하고 그 임무를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래두어도 2년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1년으로 만기를 삼는다면 아전은 간악한 짓을 부릴 수가 없게 된다.
무릇 간악함은 오래 있는 데에서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미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하면 간악이 커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모두 여러 고을로 떠돌게 되고 옮겨가는 곳도 일정하지 않으면, 창고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은폐되겠으며 군오(軍伍)의 일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숨길 수 있겠는가. 은폐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면 간악한 짓이 깨지게 마련이다.
간악함을 깨는 방법을 이처럼 쉽게 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바로잡지 못하니 낸들 또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라 간악하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① 중요한 직책의 아전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근무시켜야 한다.
② 요직의 아전을 선발할 때는 타 지역 출신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 상관을 대하는 태도에 이중적인 면을 지닌 아전은 징계해야 한다.
④ 아전들의 작폐가 심한 고을은 아전 일에 능숙한 사람을 관리로 보내야 한다.
⑤ 공경대부로 승진하는 데 치민의 실적을 중요 고과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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