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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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말 유럽연합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토니 블레어에 의해 다시 태어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끄는 독일 사민당의 '새로운 중도'가 그들의 라이벌인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민당의 정책보다 얼마나 왼쪽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냉전 시기 서유럽 최대의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냉전이 끝난 뒤 좌익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나서야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프랑스 좌파 정부에 참여한 공산당도 권력의 변두리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정부(1871년 파리 코뮌)를 세웠던 19세기 노동자 계급의 직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버린 것은 오래 전이다.
탈냉전 시대에 좌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사회의 좌파가 현실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체제의 덕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좌우의 전선이 예전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을 떠받치는 주된 지지계층은 예상과 달리 하층 노동자들이다.
많은 사회에서 좌파와 극우파는 한 목소리로 세계화에 반대한다.
한국의 좌파는 IMF가 요구하는 세계화의 한 측면인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한국의 우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찬성하지만 그것과 짝을 이루는 재벌개혁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대하는 태도에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진행되는 세계화는 미국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당사자가 좌파든 우파든 국적의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국민전선의 관계에서 보듯이 국적이 계급의 이해관계나 대의를 넘어서는 일은 아주 흔하다.
또 노동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의견들이 생물 복제, 환경, 안락사, 마약, 교육, 총기 소지, 낙태, 민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 초의 보스니아 내전이나 1990년대 말의 코소보 내전에서 어느 쪽이 선이었고 어느 쪽이 악이었으며 어떤 처방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전통적인 좌우 개념은 효율적인 준거가 되지 못했다.
막연한 좌우의 구분 대신에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사회주의니 개인주의니 집단주의니 하는 범주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①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은 각국의 좌파 정당에 계승되고 있다.
② 많은 유럽 국가들에 사회주의 정당이 건재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많다.
③ 20세기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전통적 좌파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경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④ 냉전 시기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지만 그 정당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의 결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⑤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한 원인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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