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서 말한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때 노동자 자신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의 생존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인간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탈상품화란 시민이 단순히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수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탈상품화는 개인적·사회적 필요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내재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 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스터(Lister)는 탈가족화를 '개인의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화 지표를 통해 구체화 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노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가구의 복지 책임을, 후자는 가구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탈상품화가 무급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 간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장'이다.
마치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는 수준이라고 정의한 탈상품화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리스터의 문제의식이 탈상품화가 여성을 분석대상에 포괄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탈상품화가 남성이 유급노동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되었다면, 탈가족화는 여성이 가족관계, 결혼,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된 것이다.

리스터의 탈가족화가 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개념화된 반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위한 조건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탈상품화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탈가족화라고 개념화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완화'인 것이다.

①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탈상품화 정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② 재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탈가족화를 돌봄 책임의 사회화로 정의하는 관점은 에스핑-앤더슨의 견해에서 볼 때, 가정 내 여성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④ 한편에서는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준거로 접근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화의 전제로서 돌봄 책임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탈상품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진영의 비판 중 하나는 논의의 대상을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여, 여성을 복지국가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