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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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고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울펜덴 위원회 보고서」(The Wolfenden Report)
1957년 9월 영국에서 울펜덴경을 의장으로 하는 동성애 및 매춘 위원회(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닌가(따라서 국가의 규제사항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그런 우려가 없으면, 문제의 행위가 도덕적이냐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그 행위는 사적인 것이다.
동성애의 경우에 살인이나 절도, 강도 폭행 등과는 달리 그 행위만으로는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사적인 행위이며,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부도덕성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법의 의무는 아니다.
결국 법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은 존재해야 한다."
<보 기>
ㄱ. 도덕의 법적 강제는 그 도덕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한 사회가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근거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ㄴ. 사회는 이상, 신념,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 도덕, 윤리에 대한 공유된 사상이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동떨어져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이 없는 사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그 공통합의가 허물어져가면 그 사회는 해체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유대물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구성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공통도덕은 이러한 연결끈의 한 부분이다.
이 끈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ㄷ. 사회의 유지는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도덕을 공유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서로 다른 도덕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과 다른 도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생겨난다.
ㄹ. 각각의 사회는 성도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진다.
어떤 사회는 동성애를 중대한 반도덕적 행위로, 어떤 사회는 가벼운 잘못으로, 어떤 사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사회든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이다.
따라서 영국사회의 지배도덕(건전한 영국 시민들의 도덕 또는 영국 시민들을 묶어주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이 동성애를 비난한다면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해야만 영국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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