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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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바)를 유사한 주장끼리 묶은 것은?
(가)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의 강력
한 위협으로부터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
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스스로는 타인
과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라도 타인
역시 그러한 다짐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상호
불신과 선제공격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줄 공통의
권위, 즉 주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나) 개인 간의 갈등은 국가권력에 의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은 대규모 전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개인 간의 갈등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다.
사적으로는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는 두 개인이 자신이 속한 국가가 다르다는 이
유만으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자연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
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절대
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가 문명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라) 우리의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아닌 주권자의 노예로 전락한다.
주권자가 우리
를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 하더
라도 우리는 주권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의 모든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
에서 우리는 주권자가 강제하는 행위를 마치 우리도 원
하는 것처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마)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볼 근거
는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 누구도 그러한 합의를 경험한
바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국가에 속한 개인
에 불과하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국가를 사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다.
(바) 우리는 개인의 힘만으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낸 절대적 주권, 즉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양도한다.
그 결과 모든 개인은 자
신의 신체와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게 된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안
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복종한다.
① (가)(나) / (다)(라)(마)(바)
② (가)(라) / (나)(다)(마)(바)
③ (가)(나)(다) / (라)(마)(바)
④ (가)(다)(바) / (나)(라)(마)
⑤ (가)(라)(마)(바) /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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