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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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라 불리는 정치철학은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이 지닌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나) 그 체제는 어떠한 소유권도 '분배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인신과 물건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자유'를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발전한 사회의 사람들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크루소처럼 절대적인 자유 – 순수한 자유 – 를 누린다면 그들의 (인신과 물건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은 타인의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다) 정치경제와 관련하여 이 마지막 것(재산권)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하고 생산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이성의 지도 하에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재산권이 없다면 어떤 다른 권리들도 누릴 수 없다.
(라)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최소임금을 법률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관세를 정하고 직업을 보장하며 화폐의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A를 옹호하는 자들은 모호한 부정으로 대답한다.
─────────────── <보 기> ───────────────
ㄱ. B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이 소비할 어떤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해도 정부의 개입은 억압적이며 관료적 비효율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ㄴ. 어떤 이들은 결과주의적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권 및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시장제도가 평화롭고 부유하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최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ㄷ. C에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원리로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결함과 한계를 제약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 하의 자유경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선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가족적 배경, 곤궁, 필요에 있어서의 숙명적인 차이도 반영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제한해야만 한다.
복지권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도출된다.
ㄹ. D는 시장질서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을 결합시켜 시장질서의 기초인 소유권 개념을 정당화한다.
그는 재산권의 정당성은 국가의 법령과 상관없이 수립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어떠한 조세부과도 비도덕적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ㅁ. E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권리 및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당연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을 관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권과 민권체계의 도입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복지권과 민권체계 역시 재산권이나 정치적 권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ㄴ,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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