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12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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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존 로크의『정부론』은 왕이 신탁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다.
정치적 환경이 전혀 달랐던 영국 시민전쟁 이전에 쓰여졌지만, 1680년에 발간되었던 로버트 필머의『가부장제 : 자연적 왕권』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필머의 군주는 홉스의 군주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다.
적어도 홉스의 군주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필머의 주장에 따르면 왕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이 된다.
17세기의 역사는 필머의 편이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왕정을 채택했고 몇몇 왕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독재국가 시대가 문명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왕정이 비도덕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대안은 몇 사람의 현인들에 의한 귀족정치였다.
플라톤은 국민 중에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에서 폭정이 이어진 후 기원전 507년에 아테네에는 민주정부가 출현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적 지배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디데스와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고 고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명성을 가진 아펠레스의 작품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테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기원전 411년에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최선의 정부 시스템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정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플라톤 시대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지도자보다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이었다.
홉스에게 그런 문제는 2차적인 것이었다.
괴물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지도자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지도자가 없으면 이웃과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더 집착했다.
그도 역시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기 전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더 높은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온화한 에덴이었다.
여기에서 이성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자명한 진리를 존중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원칙을 따른다는 뜻이다.
이성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활,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홉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인간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홉스의 견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로크만이 아니었다.
그의 후원자였던 섀프리베리 백작 3세 에슐리 쿠퍼도 홉스가 친절, 우정, 사교성, 함께 대화하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로크의 신뢰는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신에 의해 유도된다는 그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무신론자였던 홉스는 그런 장밋빛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결국 로크는 낙관적인 견해 덕분에 덜 억압적인 지배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었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은 지도자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로크는 정부가 무도한 독재정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고집했다.
그는 리더십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의회, 왕,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회, 대통령, 대법원이 그에 해당한다.
인간본성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로크도 범죄자와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로크의 대안은 자연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무자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자연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덴도 반드시 평온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면 그런 제약은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
자연법은 입법부에 의해서 공포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으로 바뀐다.
사실 법, 질서,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특히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뭉쳐서 정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로크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철학의 시금석이다.
임마누엘 칸트도 역시 가정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국가의 지배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칸트의 정치적인 신념은 프로이센의 빌헬름 폰 훔볼트의『국가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어졌다.
존 스튜어트 밀도『자유론』에서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개인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런 진보적 철학의 뿌리에는 밀에 의해서 정의된 공리주의와 온화한 사회적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국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철학자들도 있다.
루소는 문명은 퇴화된 것이고 오로지 원시적인 야만성만이 고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한 낭만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다.
루소는 1754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그런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법뿐이라고 주장했다.
① 플라톤은 좋은 리더십을 전제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찬성했다.
② 로크의『정부론』을 반박한 것이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필머의『가부장제』이다.
③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왕정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었다.
④ 로크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이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에는 지도자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독재정부를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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