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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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장과 논거를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주 장>
(가) 일찍부터 법철학이나 도덕철학에는 '존재'와 '당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존재에서 당위가 추론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견해는 일원론적 논의라 불린다.
(나) 존재에서 당위가 추론될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한 반대 주장은 존재는 당위와 구별된다는 이원론적 논의로 볼 수 있다.
※ 여기서의 '존재'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유영역이고, '당위'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유영역이라고 각각 그 의미를 규정하기로 한다.
<논 거>
ㄱ. 인간질서란 존재일반의 법칙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서 또 그것으로부터 이해되었다.
법은 자연에 내재하는 최고이성이었고, 진정한 법률은 '자연과 일치하는 바른 이성'이었다.
ㄴ. 법의 규준을 인간의 실존적 본성에서 찾았고, 강자의 사실적 지위가 정당한 지위로 해석되었으며 강자에 유익한 것이 정의이고, 강자의 권리는 자연적이었다.
ㄷ. 당위는 인간체험의 근원적 사실이고, 그것은 그 자체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시원적(始原的) 범주(範疇)이며, 당위의 정의는 없다.
예를 들면, '노랑(yellow)'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노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없듯이, 선(善)이 무엇인가도 설명할 수 없다.
ㄹ. 순수이성은 그 자체로 실천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도덕법칙이라 부르는 보편적인 법칙을 준다.
따라서 이성은 객관적인 자유의 법칙들을 주며, 그리고 비록 일어나지 않더라도 일어나야 할 것을 말해주며, 또 그 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만을 문제삼는 자연법칙과는 구별된다.
ㅁ. "영국의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기억한다면, 입법자는 불가능을 요구할 수 없다.
즉, 법의 당위명제에는 불가능한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며, 아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무를 질 수 없다.
ㅂ.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전제들로부터 순전히 연역적으로 추론될 수 없고, 적어도 대전제 자체 안에 하나의 당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만 추론될 수 있다.
① (가)-ㄱ, ㄴ, ㄹ (나)-ㄷ, ㅁ, ㅂ
② (가)-ㄱ, ㄴ, ㅁ (나)-ㄷ, ㄹ, ㅂ
③ (가)-ㄱ, ㄷ, ㅁ (나)-ㄴ, ㄹ, ㅂ
④ (가)-ㄴ, ㄷ, ㅂ (나)-ㄱ, ㄹ, ㅁ
⑤ (가)-ㄴ, ㄹ, ㅁ (나)-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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