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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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동체주의에 있어 공동선은 개인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공동선은 공동체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구조를 보호할 의무는 이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선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선에 비추어 자신들의 선호의 경중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이란 결국 동등하게 간주된 개인의 선호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개인의 선호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해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정한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실천이성과 합당성에 기초하여 특정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정의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사회가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롤즈가 상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공선의 형성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것을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 합의의 내용이 공공선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선은 시민들의 공적 이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념체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개인의 자율성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에 비추어 개인 선호 간의 경중이 가려지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을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한다.
기실 공동체주의자들도 공동선이 사회 내의 구성원의 담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때 공동선 또는 공공선을 관련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이나 구성의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②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에 상관없이 사회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도 공동선이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반면,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④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구성절차의 산물로 표현하는데, 그 구성절차는 본질적으로 실천이성, 전통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선호 등에 기초하고 있다.
⑤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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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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