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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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세기 후반 학계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장본인은 바로 벌린이었다.
벌린의 주장은, 지금까지 서양 사상사에서 자유는 간섭과 방해의 부재라는 의미의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는데, 그 중 전자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사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 삶을 통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 자아와 일치되는 자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주장은, 결국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는 전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없는 배타적 사적 영역을 확보해야 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근대적 인간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공적 행위와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공민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고대적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
스키너는 간섭의 부재가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인자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노예는 간섭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량에 종속되어 언제라도 그의 자의적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유는 간섭의 부재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종속 혹은 지배의 부재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왕의 대권이 존재하면 그가 국민을 예종(隸從)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왕정 아래에 있는 국민은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면 현재 사실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또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타인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인간 개개인의 육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것처럼, 국민과 국가의 조직체도 그것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 의지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데 제약받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①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전제군주의 통치 아래에서도 그가 신민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자유가 확보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론은 공동체 안에서의 자아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정당화한다.
③ 스키너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는 시민이 국가의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④ 스키너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기 위해 공동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간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⑤ 스키너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은 양립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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