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해설
2009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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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국은 인접국에 대한 기술적 우월성이 대략 영토의 크기와 상호균형을 이루는 점까지 팽창한다고 생각한다.
근대 이전에는 '국가규모'가 거리 그 자체보다 오히려 방대한 거리에 필요한 시간과 통신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로마제국은 모두 오늘날 현존하는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컸다.
국가의 크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더 많은 중간층을 가진 방대한 관료조직 유지의 필요성, 영토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통합의 어려움, 인력과 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긴 국경선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과중한 비용 등이다.
분명히 큰 영토는 그 자체의 이점, 즉 다양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로마의 경우 이집트와 같은 영토를 획득하는 것은 제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해서, 국가가 크면 클수록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을 능가해야만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제국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계까지 팽창하면 그것은 국내적으로 제국의 사회기구가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 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로마제국과 중국 고대 제국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는 행정적 상부구조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에 필요한 군대의 유지와 군수품을 공급하는 비용이 곡물과 재화의 총생산량에 비해 항상 과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징세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잠식하는 사회·정치적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경작농민들이 빈곤하게 되어 농토를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세금징수로부터 도피처를 모색할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로 국가의 가혹한 세금징수를 피하게 해주는 유력자의 후원과 보호를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는 소수인의 수중에 독점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세입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정치가들은 부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토지소유에 제한을 가하고 국유지를 소농민, 군인, 퇴역군인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같은 시도가 비교적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제국의 정치적 결속, 심지어는 존립을 좌우했던 7세기 비잔틴제국의 군관구제도(軍官區制度)와 당(唐)제국의 균전제(均田制), 부병제(府兵制)에 잘 나타나있다.
① 제국이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하게 되면 쇠퇴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제국은 행정적 상부구조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곡물과 재화의 총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③ 대체로 제국의 크기가 커질수록, 영토 팽창에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진다.
④ 비잔틴제국과 당(唐)제국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국가가 제어하여 재정을 확보하려 했다.
⑤ 인접국보다 우월한 군사적, 재정적 능력은 제국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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