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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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자는 다수의 약자들입니다.
법을 만듦으로써 그
들은 자신을 돌보고 그들의 이해관심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에 대해 칭찬과 비난을 합니
다.
그들은 강자, 즉 자신의 몫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
는 자에게, 더 많은 몫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경멸스럽다
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부정의(不正義)란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함으로써, 이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더
많은 몫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자는 수치를 느
끼게 되는 것이죠. 사물들의 동등한 배분에 대해 그들이 기뻐
하는 것은 그들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대부
분의 사람들보다 많은 몫을 취하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경멸
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관습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이
런 이유입니다.
더 많은 몫을 취하려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사
람들이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이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과 자연적 본성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능
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나은 자
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큰 몫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습
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즉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고 이
자보다 많이 가지도록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
말로 수치스러운 것은 앉은 채로 타인에 의해 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크세르크세스는 무슨 권리로 그리스를 침략했습니
까? 확실히 이런 자들은 자연적인 올바름에 일치하여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법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탁월한 자들과
우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마치 사자를
다루듯 어릴 때부터 포획하고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
해져야하며 동등한 것이 훌륭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술을 걸듯 노래를 불리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① 부정의(不正義)에 관한 정의(定義)만 있고 자연적으로 부정의한
일은 없다.
② 어떤 행위는 제정된 법에는 위배되지만 자연적 법을 따른다.
③ 실정법에서 어떤 것이 '나쁘다'는 말은 항상 '누군가에게 나쁘다'
는 말이다.
④ 대중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수치를 우월한 자의 조작된 수치로 은
폐시킨다.
⑤ 실정법 제정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을 생략한 채 실정법의 내
용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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