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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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소수자집단 권리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원칙과 충돌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은 집단 권리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보편적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은 집단특수적 권리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진술들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일부가 아니다.
아주 최근까지, 존재하더라도 매우 드문 자유주의자들만이 자유주의적 원칙은 오직 보편적 개인 권리만을 허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확립된 자유주의적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사실 자유주의적 율법에 덧붙인 새로운 첨가물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원칙들'은 주로 혼동과 과도한 일반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는 인종문화적 집단과 민족집단에 적용되는 '차등화된 집단 권리'에 반대하는 전후 자유주의적 합의의 발전에 있어 세 가지 요인, 즉 국제 평화에 관한 현실 정치적 공포, 인종적 평등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민자 집단들의 요구 확대 우려에 대해 주목해 왔다.
이 각각은 정당한 염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또한 모두 각각 과도한 일반화를 범하고 있다.
국지적인 요인에 기반을 둔 특정한 집단의 요구(고토회복운동, 인종 분리, 자발적 이민)에 반대하는 특정 주장들은 모든 문화적 다원성 문제들에 잘못 확대되어 일반화되어 왔다.
그리고 세 가지 요인 모두가 결합된 결과는 소수자집단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 혼합으로부터 소수자집단 권리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에 대한 배반이라는 믿음이 발생했던 것이다.
① 소수자집단 권리의 존중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자유주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에만 해당될 뿐, 집단의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민자집단은 그들 자신의 사회고유문화를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자원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④ 차등화된 집단 권리는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⑤ 소수자집단 문화를 보호하는 차등화된 집단 권리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양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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