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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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기본권의 주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행사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기본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언론기관이 특정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인격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은 각각의 기본권의 주장·행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기본권의 충돌은 한쪽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보유·행사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 헌법이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헌법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서는 안 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형성의 자유에 의거하여 법률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존재한다고 보고,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서열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셋째, ㉢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들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큰 법익을 보장하는 상위의 기본권은 보호하고 작은 법익을 보장하는 하위의 기본권은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넷째, ㉣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다른 기본권을 배제하는 양자택일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충돌하는 기본권을 가능한 한 모두 보호하는 조화점을 찾아 최적화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① ㉠을 주장하는 사람은 ㉡의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
②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기본권충돌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③ 헌법이 두 기본권의 서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 ㉠과 ㉡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④ 동일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는 주장은 ㉡을 약화시키고 ㉢을 강화시킨다.
⑤ 타인의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통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기본권의 충돌은 ㉣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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