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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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가) 자연의 권리와 자연의 확립된 질서로써 나는 단지 자연의
모든 각각의 사물들을 조건 짓는 자연의 규칙들을 의미할
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조건 지어짐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살아가고 활동하게 된다.
예컨대 물고기들은 헤엄
을 치도록 조건 지어져 있으며, 커다란 놈들은 작은 놈들을
잡아먹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연권에 의해 물고기
들은 물을 즐기며 커다란 놈들은 작은 놈들을 포식하는 것
이다.
각 개체가 자신 이외의 어떤 것에도 개의하지 않고 자
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 자연의 최고의 법칙이므로, 각 개체는 그러한 최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규정된 바에 따라서 존재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과 자연의 다른 개체들 사이
의 어떠한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성을 부여받은 인
간들과 진정한 이성에 대해 무지한 자들, 그리고 멍청한 자
나 제정신이 아닌 자와 온전한 정신상태의 인간 사이의 차
이 등도 마찬가지이다.
개체가 자신의 본성의 법칙들에 따
라서 무엇을 행하든지 그 개체는 자연에 의해 규정된 대로
행동하며 다르게는 행동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행동할 최
고의 권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나는 자연권이라는 말
로 모든 사물들이 그것에 일치하여 생겨나는 자연의 법칙들
이나 규칙들을, 다시 말해 자연의 그러한 힘을 이해한다.
(나) 통상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자연적인 권리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음대
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의해 그것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를 말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처해 있는 조건이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성
에 의해 지배되며,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
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인
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는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도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이
러한 자연권이 지속되는 한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 그
가 아무리 강하거나 현명할지라도 — 자연이 통상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는 한 누구나
그것을 얻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것이 이성의 계율이자 일반
법규이다.
(다)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한될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
러나 자기 자신이나 소유물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는 못한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 더 고귀
한 목적에 유용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성이 이 자연법인데 이 이성에 귀를 기
울이려 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
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모
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존해야만 하며, 자신의 역할을 고
의로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
이 문제되지 않는 한, 되도록 나머지 인류를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서는 타인의 생명과 그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유, 건강, 사지(四肢), 재화 등을 빼앗
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① (가)의 화자가 말하는 자연권이란 자연상태 속에서 모든 사물들
이 자신들 고유의 속성에 의해 따르고 있는 자연의 질서이자 자
연의 법규이다.
② (나)의 화자에게 자연권이란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법이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기 파멸을 피하고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성이 발견한 일반규칙이다.
③ (다)의 자연법은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 그것에 따라 행위하고 있
는 사실의 법칙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법
칙, 즉 당위의 법칙이다.
④ (나)의 화자에게 있어 자연권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가)와 (나)는 자연권과 자연법의 관계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지
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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