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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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유전 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하여 선천적인 질병을 지닌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정상적인 사람의 소질이나 능력을 더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유전학적 치료라고 하며, 후자를 유전학적 강화라고 한다.
그런데 부모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삶의 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배아 상태의 생명체는 아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며 부모가 배아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미술이나 음악적 재능과 같은 특수한 능력의 강화는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을 제한하기에 문제가 있지만, 체력이나 기억력과 같은 인간의 일반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아이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전학적 개입은 아이의 삶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유전학적 개입의 과정에서 부모는 디자이너가 되고 아이는 부모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존재가 됨으로써 자율성이 침해된다.
아이가 과거에 유전학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 자기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배아의 유전학적 치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성장한 후에 이에 동의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유전학적 강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유전적 형질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유전학적 개입이 없더라도 아이가 유전적 형질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유전학적 개입이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유전 공학적 아이'에 대한 대안은 '자율적인 아이'가 아니라 '유전적 제비뽑기에 맡겨진 아이'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적 소질, 재능은 우연히 주어진 '선물'이며 따라서 그것을 유전 공학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강화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물론 유전 공학을 자연적 소질을 복구하기 위한 치료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배아의 자연적 손실을 유아 사망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관습을 볼 때 배아는 인격체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체로서 존중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유전학적 강화는 이를 거스르는 자연 정복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보 기>
ㄱ. (가)는 성인이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ㄴ. (나)는 부모가 아이의 일반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ㄷ. (나)는 성인이 자신의 특수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
ㄹ. (다)는 성인이 자신의 일반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찬성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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