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 해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하여 지배
되는데, 그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객관적으로 요청
받는 것으로 관념하는 법칙, 즉 행동을 의무로 하는 법칙이
고, 다른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행동에의 의지의
결정동인, 즉 주관적 자율규범을 명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법칙이다.
전자의 의무이행은 합법성을 낳고, 후자의 자율규
범 준수는 도덕성을 낳는다.
(나) 자연법론자들은 일정한 시대와 장소를 지배하는 실정법, 즉
성문법의 배후에는 때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원리가 지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다.
요컨대
자연법은 인류영원의 길이며, 윤리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것이므로, 법의 근저에는 항상 도덕이 깔려 있어 양자는 본
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룬다.
(다) 만일 인간의 행위책임이 주관적 윤리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생긴다고 하면 사회인의 대다수가 항상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사람은
국가가 정립한 외부적 행위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증
거가 있을 때 비로소 벌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
가 확보된다.
또한 국가는 행위자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
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간섭할 수 없다.
(라)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두 개의 원리 위에 성립하고 있
다.
즉 법을 입법할 때 어떠한 행위를 적법으로 하고 어떠한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가 하는 결정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요
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합목적성이라는 2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실로 정의와 합목적성은 모든 법제도의 정
립에 있어 2대 원칙으로서 입법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법
운영의 정신적 안목으로 작용한다.
(마) 사회는 자신의 존립을 지킬 권리를 가지므로, 지배도덕은
사회존립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만일 어
떤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지배적 공
공도덕을 훼손한다면, 사회는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
인 질서를 보호하려고 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가)와 (나)의 견해는 공통적으로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주장
하고 있다.
② (나)와 (다)의 견해는 법과 도덕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③ (가), (나), (마)의 견해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④ 윗글에서 나타난 견해 중 (다)의 견해와 가장 대립되는 것은 (마)
의 견해이다.
⑤ (가)와 (라)의 견해는 합목적성을 중요한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2014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