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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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국가에서 시민권은 그것이 민족국가든, 다민족국가든,
연방 구조든 간에 일정한 정치 공동체 내의 성원권을 의
미한다.
시민이란 한 영토 내에 살 수 있는 성원권을 가진
개인을 말하며, 국가의 행정적 법령 아래 있다.
막스 베버
식으로 말하자면, 거주와 행정 지배, 민주적 참여, 그리고
문화적 성원권이 합쳐져 서구 근대 민족국가에서의 시민
모델의 전형을 이룬다.
이 모델은 서구를 초월하여 적용된
다.
서구 유럽에 비해 국가 형성 과정이 늦어진 아프리카
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근대국가화는 그것이 어디
에서 이뤄지든지를 막론하고 이 모델을 모방했다.(나) 시민권이 수여자에게 자격과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
무도 부과한다는 관점은 마샬로부터 비롯된다.
시민적, 정
치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마샬의 시민권 목록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펼쳐진 노력의 성과로 달성된 것이다.
시민적 권리는 절대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나며, 초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인 내용은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 권리, 양심의 자유,
상업과 결혼 등에 관한 특정한 친교권 등이었다.
정치적
권리는 자기결정권, 공직선출 및 출마권, 정치적이거나 비
정치적인 모임의 결성권한 그리고 언론 자유와 과학 및
문화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사회적 권리는
대체로 지난 두 세기 동안 노동자나 여성, 다른 사회적 운
동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달성된 것들이었다.
사회적 권리에는 노동조합 결성권뿐 아니라, 직능조합, 상
업조합, 건강복지권, 실업수당, 아동복지, 주택, 교육보조
금 등이 포함된다.(다) 현재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시민적 권
리는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권리체제라는 틀 내에서,
제3국가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
인 거주와 맞물린 공유된 국가적 정체성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 공통된 행정법령의 지배 등에 기초한 통일 모델이
해체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와 같이 국가
에 속하지 않고도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외국인 노
동자로서 사회적 권리와 혜택은 받으면서도, 공통된 집합
적 정체성을 공유하지도 않고 정치적 성원권이라는 특권
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험한 사례는
'영속적인 외국인'의 경우다.
즉, 재산권을 갖고 시민사회
에 참여하면서도 정치적 권리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
이 창출되는 경우다.
① 시민적 권리는 탈영토적 현상과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다.
② 사회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③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구분은 점차 확고해질 것이다.
④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은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⑤ 지역에 따라서는 정치적 권리보다 사회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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