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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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들에서 출발하여 인권 및 최상위의 도덕원리를 논증하고자 하는 글이다.
(가)~(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할 때, 그에게는 (1) "나는 E를 목적으로 X를 한다."는 언명을 부여할 수 있다.
그는 (1)로부터 (2) "E는 좋다(good)."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다.
자유와 행복은 그 주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위하는 데 대체로 필수적인 조건들이므로, 그는 또한 (3) "나의 자유와 행복은 필수재이다."를 긍정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또한 (4) "나는 자유롭고 행복해야 한다."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4)를 긍정한 것을 토대로, 그 주체는 (5) "나는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를 논리적으로 또한 긍정해야 한다.
그가 (5)를 부정한다면, (6)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적어도 박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를 (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을 (나)한다면, 그는 (7)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박탈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를 긍정해야 한다.
(7)을 긍정한다면, (8) "내게 자유나 행복이 없을 수 있다."를 (다)해야 한다.
(8)은 (4)와 모순된다.
모든 주체는 (4)를 긍정해야 하기 때문에 (8)을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8)은 (5)를 (라)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주체는 그러한 부정을 거부하고 (5) "나는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를 긍정해야 한다.
모든 주체는 (9) "나는 잠재적인 목적적 행위주체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를 논리적으로 긍정할 수밖에 없다.
보편적 권리들의 필요충분한 정당화 요건으로서, 잠재적인 목적적 행위주체일 것보다 더 제한적인 속성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주체는 (10) "모든 잠재적인 목적적 행위주체는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를 논리적으로 (마)할 수밖에 없다.
(10)은 보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는 도덕원칙을 또한 논리적으로 긍정하여야 한다.
(11) "너와 너의 상대방들의 보편적 권리들에 부합하게 행위하라."
① 가 – 부정 ② 나 – 부정
③ 다 – 긍정 ④ 라 – 긍정
⑤ 마 –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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