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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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개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왕조 초기에 중요한 통치이념은 성리학적 왕도정치사상이었다.
왕도정치란 유교로 교양된 국왕과 신하들이 이상적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 유교적 민본사상에 근거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성리학은 유교의 인륜과 도덕을 우주의 질서와 연결시켜 파악하였다.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형이상의 이(理)와 형이하의 기(氣)의 융합으로 보았다.
이는 본연의 성이고, 기는 기질의 성이다.
본연의 성은 모든 사람이 선하여 평등하지만, 기질의 성은 사람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선과 악, 현과 우, 장과 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람은 본성에서 평등하지만 수양의 정도에 따라 기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분의 차별이 있다고 본다.
성리학적 통치체계에서 수양이 가장 높은 사람이 군주가 되고, 관료는 그 다음이다.
역방향으로 해석하면 군주는 수양이 가장 높아야만 하고, 관료도 백성보다 수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신하는 군주의 높은 덕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군주의 덕이 가장 높고, 대신의 덕이 그 다음으로 높지는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군주권과 재상권 그리고 언관권이 서로 견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다.
공론정치는 이러한 조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공론정치를 하려면 군주는 결정을 함에 있어 널리 물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박순채납(博詢採納)과 널리 들어 의견을 모으는 광문수의(廣聞收議)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신하는 마음에 있는 것을 끝까지 다 말해야 한다(盡言). 이렇게 해야 바른 의견들이 모이고 경쟁해서 나라의 일을 하는 공론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의 상소문은 조선조 성종 때 홍문관에서 올린 것이다.
"대간이란 것은 임금의 귀와 눈이요 조정의 기준이라, 무릇 천승을 깨닫게 하고 백사를 규정할 만한 것은 이에 매이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부의 천함으로써 지존의 위엄에 항거하여, 마음을 거스르면 노여움에 저촉되기 쉽고 혀를 놀리면 혹시 화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충성 정직하여 굽히지 아니하기를 옷자락을 끌당기고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자와 같지 아니하면 관망하거나 영합하여 유유건물하지 아니하는 이가 드물고, 모두 삼합과 일명의 경계를 가지면 나라 일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제명왕이 날이 새기 전에 옷을 입고, 바른 말을 듣기를 구하며, 자리를 비워두고 선비를 맞이하여 자기의 눈과 귀가 혹시 가리는 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치우치게 고집함으로써 밝음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주밀하지 못한 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단독의 지혜로써 스스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자의 기가 꺾일까 두려워하여 감히 기변으로써 압신여기지 아니하면서 마음을 열고 맞이해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이를 깊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간은 임금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므로, 임금은 가하다고 하나 대간은 불가하다고 하며, 임금은 옳다고 하나 대간은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국론을 굳게 잡고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모두 감정을 꾸며서 책임을 면하고 명성을 좋아하여 승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임금이 대간에게 정성을 미루어 이를 대하고 얼굴을 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당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곧은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꺾으며, '임금을 경홀히 한다'는 것으로 위압하고, 기변으로 움직여서 과감하고 곧은 기운을 꺾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충직 강경한 자는 날마다 물러가고, 부드럽고 아첨하며 순종하는 자가 날마다 나아가서 나라가 그 나라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 기>
ㄱ. 납간 : 임금은 간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ㄴ. 대간불가죄 : 임금은 대간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ㄷ. 불문언근 : 임금은 대간에게 간쟁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출처를 물어서는 안 된다.
ㄹ. 순지거부 : 임금의 뜻이라고 그대로 따르는 것을 거부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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