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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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생각건대, 율(律), 도(度), 양(量), 형(衡)을 한결같게 하는
것은 왕자의 대법이다.
그런데도 도, 양, 형의 무법(無法)
이 우리나라보다 심한 데가 없다.
한 성(城) 안이라도 저
자마다 같지 않고, 한 고을 안에서도 마을마다 같지 않으
며, 한 마을 안에도 집마다 같지 않고, 한 집안에서도 거두
고 내는 것이 같지 않아서, 그 전래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전들은 이것을 인연해서 간사한 짓을 부리고,
장사치는 의심하고 현혹되어 물자를 유통시키지 못하니,
묘당에 있는 신하는 시가(時價)를 들었으나 사방 실정을
알 수가 없고, 일을 맡은 신하는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할
수가 없으며, 감수하는 신하는 문부(文簿)를 상고해서 실
수(實數)를 책임지울 수 없다.(나) 수레를 만드는 것은 동관(冬官)의 직무인데,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수운(水運)하기에 편리한 까닭에
예부터 수레는 없었다.
그러나 풍파에 침몰하기도 하며,
편하게 건너기가 극히 어렵고 체류하는 비용이 많아서 이
익이 적다.
그리하여 상업이 흥기되지 못하고 물화도 유통
하지 못한다.
나라가 여위고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이 모두
수레가 없는 연고이다.
수레의 제작은 모두 다 전궤사(典
軌司)에서 제작할 것이다.
공비(工費)를 계상하고 일정한
값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값을 바치고 수레를 받아가도록
할 것이며 혹 사사로 만드는 것은 엄금하는 것이 가하다.(다) 소금을 독점하는 것은 백성의 이(利)를 빼앗고 백성의 먹
을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 독점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금·은
·동·철은 반드시 관에서 채굴함이 마땅하며, 백성에게 허
가함은 불가하다.(라) 직(職)을 농사로 받은 자는 전지를 다스리고, 직을 공장
(工匠) 일로 받은 자는 기구(器具)를 다스리며, 장사꾼은
물화(物貨)를, 목자(牧者)는 짐승을, 우자(虞者)는 재목(材
木)을, 빈씨(嬪氏)는 베 짜기를 다스려서 각자 그 직으로
써 먹을 것을 얻도록 했다.
(…) 오직 아홉 가지 직(九職)으
로써 만민에게 권해 서로 도와 각자 먹는 것을 얻도록 했
을 따름이다.
① (가)의 경우 관리가 국가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요건으
로 도량형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② (나)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의 경우 수레는 독점적으로 제작·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다)의 경우 한편으로는 국가의 독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시장의 독점을 비판하고 있다.
⑤ (라)의 경우 계층에 따라 직업을 정함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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