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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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복지모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시장 위주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서 이 모형은 민간의 복지공급을 하나의 규범으로 권장함과 동시에 일시적 시장실패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제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만을 수혜자로 제한하는 공공부문의 잔여적 역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산층에게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으로서 사적 시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정부는 소득조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 ____________________ 이러한 변화는 적절한 노동동기의 전반적 부재의 문제와 저임금고용의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 보인다.
(나) ________________ 만일 복지혜택에 노동이 전제된다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 부양해야 할 아동이 있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가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만일 자격조건이 욕구조사에 의해 결정된다면 아마도 복지혜택의 수준은 낮게 책정될 것이며, 그 결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복지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또한 노동을 조건으로 한 급여는 임금감소 압력과 같이 불필요한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_______________ 그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가구에게 복지혜택을 받는 2급시민이라는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험계층에게 특히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복지의존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영국에서의 실업 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자리 없는 가정'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가족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없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부조를 필요로 하게 만든 원인인 저임금의 덫은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 _________________ 만일 복지국가가 중산층에 점점 더 적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중산층은 높은 조세부담에 점점 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이제 사적보험을 통해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모형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보 기>
ㄱ.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욕구조사에서 노동연계급여로 주안점이 점차 옮겨가고 있다.
ㄴ. 자유주의 복지모형의 가장 큰 약점은 사회구성원이 시장으로 빠져나갈수록 정부의 재원조달능력과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점이다.
ㄷ. 사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강조는 정부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사회양극화 및 여러 가지 이차적 결과를 초래한다.
ㄹ. 특정대상에게만 한정된 노동을 조건으로 한 복지대책은 전통적 사회보험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가) | (나) | (다) | (라) |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ㄹ | ㄷ | ㄴ |
| ③ | ㄴ | ㄷ | ㄹ | ㄱ |
| ④ | ㄷ | ㄹ | ㄱ | ㄴ |
| ⑤ | ㄹ | ㄱ | ㄴ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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