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복지사회이며, 복지사회의 가장 근간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 재정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간에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국민 1인당 0.7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노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갖는 불신수준이 50%에 이르고 있다.

1988년에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은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외형상 전 국민의 국민연금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꾸준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개혁은 2007년 7월에 이루어졌으며 9%의 보험료율과 40% 정도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하여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한 결과 상당 부분 재정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역시 2070년 이전에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더 내는 것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덜 받는 것은 '용돈 연금'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계수적인 조정 이외에도 다양한 각도로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근의 논의는 급여 자동조정장치, 개인계정의 도입, 자산운용 수익률의 증가 그리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이 주를 이룬다.

우선 국민연금의 제도와 관련된 개혁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보험계리적 측면에서 현행의 급여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로 하는 부분적립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계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만약 연금보험료율이 현재와 같이 9% 수준으로 유지되고 국민연금을 통한 목표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소득 평균대비 30%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료의 3~4%는 개인계정 부분으로 적립되어 확정기여 방식의 원리 하에 가입자 스스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나머지 5~6%는 균등부분으로 적립되어 확정급여 방식의 원리 하에 국민연금공단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방안과 같이 법 개정을 통하여 조정할 수도 있지만, 연금급여 지출액 변동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가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학적 변화, 경제학적 요인의 변화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급여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을 대신하면서 기대여명 증가에 기인하는 재정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세부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① 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기금고갈 시기가 다소 연장될 것이다.

②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적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③ 개인계정을 도입하는 경우 가입자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수익률 변동위험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④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⑤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 증가에 기인하는 재정악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세부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