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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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다음 글의 주장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미국 헌법 해석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접근법이 있다.
하
나는 헌법 해석이 최초의 초안자들의 근본적인 의도와 최
초의 텍스트의 의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원본
주의'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대에 따라 헌법 조문의
진화된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접근법이 있는데, 헌법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는 의미에서 이를 '살아있는 헌법
주의'라 한다.
이 논쟁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
법심사에 있어서 연방 대법원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헌법
을 해석해야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 입장의 대
립이 지금까지 미국 헌법 해석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
적인 원칙은 헌법 해석의 기초는 특정한 조문을 작성하고
비준한 사람들의 이해에 달려 있지, 이후 세대들의 이해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헌법초안자들이나
비준자들의 의도를 물어야지, 헌법의 현재적 의미를 추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원본주의적 헌법 해
석이 민주주의 원칙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는 데 있다.
그러나 원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살아 있는 헌
법' 이론에 비해 원본주의가 훨씬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
다.
즉 만약 사법심사에 있어서 연방 대법관이 헌법 초안
자들의 의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결코 민주적인 방식
으로 자리에 앉았다고 볼 수 없는 임명된 연방 대법관이
개인적인 견해에 기대어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나 마찬가
지다.
원본주의자들은 이런 접근이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
는 것이다.
(나) 원본주의자들은 헌법적 구속력의 근거를 인민 전체가 헌
법적 구속에 동의했다는 것에서 찾는다.
문제는 오늘날의
인민들을 구속하는 헌법은 자신들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
니라 200년 전의 조상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상이
동의한 헌법이 현재에도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정당
화하기 위해서 원본주의자들은 소위 '사전서약이론'을 제
시한다.
인민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기에 앞으로 생길 비이성적 상황에서의 실수
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적으로 동의한 것에 우리의 자손들이 구속받기를 원하
듯이 우리가 선대의 인민들의 동의에 구속받는 것은 정당
하다는 것이다.
원본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만약 각 세대
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제로
동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암묵적 동의를 통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흐려지게 되고, 결국 세
대별 개별적 동의의 문제를 넘어 헌법적 구속력 자체가
약화된다고 본다.
이는 법의 지배의 원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일이다.
① 원본주의자들은 민주사회에서 대중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제로 헌법을 해석한다.
② 원본주의자들은 정치공동체의 헌법적 구속력은 해당 구성원들
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③ 원본주의적 접근의 근본적인 의도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원본주의는 오래 전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의 인민을 구속
하는 근거를 헌법초안자들의 이성적 판단에서 찾는다.
⑤ 원본주의자들은 헌법에 대하여 만약 각 세대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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