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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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사람은?
구 사회운동의 인식론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민중운동이 정치적·경제적 대립을 주된 목표로 한 대항운동이었다면, 이와 대비되는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은 이른바 담론의 생산과 정당화를 통한 합법적 지식 투쟁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담론의 정치가 가능해졌던 이유는 그동안 이른바 비합법 투쟁으로서의 민중운동이 거리의 정치 혹은 비합법 투쟁을 통한 물리적 통제 장치에 흠집을 내면서 투쟁의 중심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하여 폭력적 억압 일변도의 권력 유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 틈새를 비집고 시민 담론 형성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알튀세르가 구분한 두 가지 억압 장치 가운데에서 폭력적 장치 일변도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된 대립전선이 87년 6월 항쟁 이후 시민 세력의 전면적 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조약하나마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정교화에 의존하는 통제장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구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한편에서는 운동의 주체가 노동자·농민으로부터 화이트칼라로 전화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계급적으로 이질적인 두 가지 다른 운동양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급적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 사회의 주류적 개발정치로부터 소외당한 주변 집단의 총칭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화이트칼라들도 결국 극화되어 정치·경제적 이중구조에 있어서 주변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구 집단적 성격이 계급이라는 단일 구조로부터 여성, 환경, 과학, 언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집단의 연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체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우리가 보다 비상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콘텍스트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콘텍스트의 변화가 과거 민중교육이 겪었던 이중 구속의 한계를 풀고 시민 학습이 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의 콘텍스트가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시민운동 자체가 민중운동의 패러다임과 인식론과의 철저한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적극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즉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구분은 스스로를 민중운동과 구분하려고 한 시민운동의 적극적 담론 형성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민중운동이 계급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갈등을 정리하고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반면, 시민운동은 계급 분석의 논리를 거부하고 시민 모두의 참여에 기반하는 점진적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① 지연 : 사회운동의 환경이 운동의 성격을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환경이 바뀐 것이라고
보아야 할 걸.
② 주영 : 화이트칼라는 프롤레타리아와는 다른 계층이어서 지배계
층과 계급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화이트칼라가
시민운동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
③ 용일 :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그 주체의
변화를 상정한 것이지 이념 자체의 변화를 상정한 것은
아니야.
④ 일석 : 사회운동의 콘텍스트가 변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대응했다고
할 수 있을 걸.
⑤ 예림 : 시민운동의 주체는 시민 단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민
단체 이외의 사람들은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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