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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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의 저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인다고 할 때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4조 2교대란 두 조가 12시간씩 근무하고 맞교대하는 동안 나머지 두 조는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쉬고 있던 두 조가 작업에 투입되고 이전에 근무한 조는 쉬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근무체계다.
4조 2교대제를 선택한 것은 근로자들이었다.
4조 2교대제를 도입함으로써 각각 25퍼센트의 인력 감원 방지 효과와 33퍼센트의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근무 체계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해고 없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회사가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떠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와 조합원들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도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 사장과 경영진들은 늘어난 인건비의 부담을 다른 데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4조 2교대제 실시 후 여유시간이 많아지고 조원들끼리 어울릴 시간이 늘다 보니 팀 의식이 생겨서 조끼리 경쟁도 붙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자연히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 노조 간부는 생산성 향상의 또 다른 요인이 직원들의 안정감이라고 말한다.
(나) 브라질 주요 노동단체들은 주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인다면 2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세상이 수학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법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구상에 실업자가 없을 것이다.
노조의 주장을 좀 분석해 보자. 만약 노동시간을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헌법 개정이 현실화됐다고 하자. 그러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브라질의 모든 사업체들이 새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직원의 임금이나 부수 혜택들은 변함없이 종전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게 되기 마련이다.
종업원들의 작업
시간이 줄어 새로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종업원을 더 늘리는 대신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하여 회사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높이려는 시도는 기업주의 전략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주위에 있을 때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이 증가한다.
즉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이 존재할 경우다.
만약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비숙련공을 뽑아 연수시켜야 한다면 종업원 한 명당 훈련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으로서는 신규채용에 나서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고로 법적 노동시간의 감축은 고용창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 노력보다는 협상이 근로자의 뜻을 기업의 구체적인 제반 현실조건과 합치시킬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이것만이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 브라질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지름길이었다.
①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브라질의 특수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
②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③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을 무시하고 있다.
④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노동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
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는 기업의 핵심적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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