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해설
2011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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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라)에 해당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록 인간복제와 같이 가장 중대하고도 극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까지 윤리적 관점에서건, 윤리와 무관한 관점에서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으며 반대론에 못지 않게 찬성론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 권리나 존엄성 등 본질가치(intrinsic value)와 관련된 반대 논변이 흔히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나) 동일한 본질가치에 의거해서 찬성 논변을 제시하는 입장 역시 소홀히 다루기 어려워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다) 수단 가치와 관련된 결과론적(consequentalist) 찬성 논변과 (라) 반대 논변에 있어서도 생명공학적 성과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면서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 있어 이해득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세함으로써 찬반논의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같이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변이 현재로서는 승부를 가리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점을 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인간복제 문제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통제일 수밖에 없다는 귀결로 나아가기 위한 잣대로 삼고자 한다.
<보 기>
ㄱ. 이는 우리에게 인간복제를 이용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밀의 자유론을 원용한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만약 그가 선택한 것이라면, 또한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인간복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제한적으로 말한다면 그러한 인격권을 번식자유권 혹은 출산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피임이나 낙태 등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와 출산을 할 권리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복제도 일부 철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물이 합리적 사고와 더불어 자의식의 능력을 가질 경우 인격(person)에 해당하는 까닭에,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 역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ㄷ. 인간복제는 뒤늦게 태어난 쌍둥이에게 유일한 존재라거나 고유의 개성을 지닌 존재라는 감정에 상처를 줌으로써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를 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인간복제 과정은 안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클론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을 끼칠 것이다.
ㄹ. 인간복제는 일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짐을 덜어줄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복제는 부모가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줌이 없이 출산할 수 있게 한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ㄴ | ㄱ | ㄷ | ㄹ |
| ③ | ㄴ | ㄱ | ㄹ | ㄷ |
| ④ | ㄴ | ㄹ | ㄱ | ㄷ |
| ⑤ | ㄷ | ㄱ | ㄹ | 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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