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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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스튜어트 홀의 근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르자면,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고, 정부에의 참여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대표성은 광범해야 하고, 국가권력은 세속적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 규정에 의거하자면, 근대 국가에서 여성은 제대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포함한 제반 정치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고, 여성의 재생산과 몸에 관한 권리, 여성의 성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었다.
또 여성의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는 여성을 국가의 이등시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근대국가는 성차별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여성운동은 늘 국가적 과제에 의해 선점되었다.
여성의 무조건성을 설파하거나 국제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그들이 처한 특유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경로가 결정되었다.
물론 페미니즘 언론과 조직화된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은 국가와의 관계를 재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여성의 저항은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종국에는 자본의 이해관계, 시민사회의 통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운동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역량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 내부에 상존했던 견해차, 즉 평등주의적 이념을 지지하는 집단과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집단 사이의 분열은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반감시켰다.
이는 모성보호나 여성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서 여성을 '시민'으로 혹은 '아내와 어머니'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서양의 근대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투쟁,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잠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복잡한 상호관계를 거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한편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현대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나타난 복지국가 혹은 사회국가 모델은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여성영역으로 간주되던 재생산 부분이 공공영역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확대되었다.
이제 여성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시민,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및 소비자, 그리고 국가 부문의 고용인으로서 삼중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재생산의 담당자이자 노동력 제공자인 여성 존재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① 근대국가에서 여성 지위의 점진적인 향상은 권력의 상호 견제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② 여성운동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시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었다.
③ 근대국가는 성에 따른 활동 영역의 분리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④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삼중적 지위의 성취는 페미니즘 운동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남성은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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