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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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법의 효력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사실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효력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은 법
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지
켜지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
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나) 법의 효력의 문제는 경험적 사실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
가 아니라 실정법체계 내에서 상위규범에 합치하는지 여
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규칙, 집행이라
는 상하의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법이 상위규범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상위규범에 합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한 법률
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그 내용이 헌법에 합치해야 하
는 것이다.(다) 법의 효력은 법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법의 본질은 일정한 이념이나 가치를 실
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의 효력도 법이 추구하는 이념
이나 가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법
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법이 법의 일반적인 이념이
나 가치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 법의 효력의 문제는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법을 승인하
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연법칙은
인간의 의사에 관계없이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
이지만, 법은 법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떠나서는 아무
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특
정한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그 법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보 기>
ㄱ. (가)에 따르면, 법의 효력의 문제는 효력의 많고 적음의 양
적인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질적인 문제이다.
ㄴ. (나)가 실정법체계 내에서 최고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ㄷ. (다)는 가치의 상대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다원화된 사회에
서 법의 효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ㄹ. 법에 대한 승인의 방법을 공무원의 취임선서와 같은 명시
적인 승인에 한정하게 되면 (라)는 일반 국민에 대한 법의
효력을 설명하기 어렵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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