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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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번호 선택
(가)~(바)의 글 중에서 <보기>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자유 국가에서 정당은 정부의 행정에 대한 유용한 견제
장치이며, 자유 정신을 살려두는 일을 한다는 의견이 있
다.
그리고 어떤 특정 한계 내에서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군주적 성격을 지닌 정부에서 애국심은 정
당 정신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너그럽게 봐줄지
도 모른다.
그러나 인민적 성격의 정부, 순수하게 선거에
의한 정부에서는 고취되어야 할 정신이 아니다.
정당의
본질적인 경향에서 볼 때 모든 건전한 목적을 위한 정당
정신이 항상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
나 항상 과잉의 위험이 있으며, 여론의 힘에 의해서 과잉
의 위험을 완화하고 누그러뜨려야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
야 한다.
(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도덕주의의 가치를 통해 실제 도덕적
가치도 신뢰도 실현할 수 없다.
정치와 도덕은 다른 수준,
다른 영역에 위치한다.
정치에 대해 도덕주의적 접근이
강한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고 자연히 갈
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하는 데 기인한다.
즉, 갈등
이 팽만한 사회에서 갈등을 정치적·제도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회심리적 보상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다)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유신 헌법에는 정당 설립
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
법에 명기된 이 조문은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난날처럼
자유를 빙자한 부질서와 민주를 빙자한 비능률을 그대로
허용하고 용납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지난
날 그와 같은 반유신적 작풍에 젖어 있었던 일부 정치인
들도 지금은 유신 이념을 체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또한 국민 모두도 앞으로 정치인들이 국론
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삼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국회
는 진정으로 국가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의 복지 향상
을 위해 노력하는 참신하고 진실한 민의의 광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 만일 상식과 역사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상이
한 계급이 존재하는 한 '순수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
다.
우리는 오직 계급적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순수한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려는 자유주의자의
허위적 문구다.
(마) 민주주의 운영이 지속가능하려면 경쟁의 자유와 선거 결
과의 불확실성이 담보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편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확실한 선거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라면, 인민은 스스로의
주권행사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참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깊어간다면 정치체제의 정
통성은 흔들리고, 체제로부터의 이탈자나 반체제주의자가
늘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바)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곧 모든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며 불완전하고 편견을 가지면 누구도 완벽
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
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자, 모든 사람
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자유를 통해 우리
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우리의 편견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보 기>
인민의 정체성이 – 더 낮게는 인민의 복수의 가능한 정체성
들 – 정치적 표출의 양식으로서 이해된다면, 즉 그것이 단순한
경험적 차이의 인정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표출이라면 그러
한 인민의 정체성이 패권적 표출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적
정치는 완전히 구성된 인민이 그들의 지배를 실행하는 데 달
려 있지 않다.
지배의 계기는 인민의 규정에 대한, 그리고 그
것의 정체성의 구성에 대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러한 정체성은 결코 완전히 구성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언제
나 복수의 그리고 경쟁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인민과 그것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루는 과정 사이의 구성적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합의의 설정을 통해 그러한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러한 경쟁의 영역을 영구적으로 개방된
채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나), (다), (바)
⑤ (나),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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