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해설
2010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문제 번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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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일정한 양의 잠재적 자본을 갖고 있다.
인간은 유년기, 학령기 및 초기 직장생활을 지나면서 타고난 자본을 더욱 증가시켜 간다.
그리고 학습이나 훈련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거나 낡아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그 자본의 약화 또는 퇴화를 맞보게 된다.
인간자본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슐츠(T. Schultz)는 교육을 증가된 배당금의 형태로 미래에 되돌려 받을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인간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학력에 따른 수입의 차이는 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인간자본론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도 적용되었다.
기업가에게는 투자로서의 교육이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고, 대학 교수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정치가들에게는 교육기회의 민주화에 대한 지지로 보였으며, 교육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보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주었다.
또한 인간자본론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이나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의에도 응용되었다.
학교교육은 정보처리능력을 증진시키며,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고 새로운 상황이 계속 생겨나는 환경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폭넓은 장기간의 학업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유인으로써 교육받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기술기능이론과 일치되는 점이 많았다.
두 이론 모두 교육의 기술적 기능과 인간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다.
낭비의 배제에 대한 관심은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개념을 뒷받침해 준다.
인간자본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적 투자가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치인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설득을 위해 과학적 연구들이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① 교육과 사회구성원을 국가와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다.
교육 본연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② 교육적 투자가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인지적 능력이 교육과 수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③ 경제적 발전을 표면적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노동계층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④ 사회구성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산출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⑤ 학력과 직업은 당연하게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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